강호순 사건 등을 계기로 CC(폐쇄회로)TV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8월말 현재 방범용 CCTV 수가 작년의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만6천563대로 작년 말(8천761대)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작년말부터 올해 8월말까지 CCTV 증가율을 보면 인천은 289대에서 1천615대로 늘어나 가장 높은 458%를 기록했고 서울도 42.6% 증가했다.

제주도는 9대에서 1천544대로 급증했지만 이는 선진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클린하우스'가 보급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으려 CCTV가 많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8월말 현재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곳은 서울로 2천914대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에 2천981대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국 CCTV의 45%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광주는 147대, 대전은 206대, 부산은 248대 등 지방 광역시는 CCTV 수가 적어 대비를 이뤘다.

강 의원은 "CCTV는 범죄다발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설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급률이 천차만별"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CCTV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면 그만큼 사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CCTV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범죄 예방이라는 유용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