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이지만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정규직 실직자 규모가 결과적으로 과장됐지만 아직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나타나면서 추정한 실직규모가 과장됐지만 애초에 과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규모가 예상과 크게 달랐다는데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되는 지난 7월부터 1년간 100만명이 정규직 전환과 실직의 갈림길에 설 것이고 70％가 실직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7월 한달 동안 실직한 근로자는 겨우 7천300명 수준이었고 실직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이 장관은 "통계청 통계로 고용불안에 놓일 규모는 100만명이었고 우리는 여러 여론조사와 각종 조사로 볼 때 정규직 전환이 30％ 정도 될 줄 알았다"며 "해고 예상규모를 7대3으로 봤던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서 은폐하고 100만명이라고 부풀린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면 장관을 그만두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이런 일을 두고 노동부가 `양치기'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성적 차원의 검토"라며 "문제를 친기업 반노동과 같은 편파적이고 당파적 관점에서 다룬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올 수 있는 변수를 잘못 봤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할 수 있으나 사과를 하기에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나는 아직 실태조사 결과가 믿기지 않으며 앞으로 더 객관적인 진실이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