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이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조5천335억원 가운데 33.9%인 1조1천980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조2천3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북과 제주도는 납부액이 전혀 없었다.

다만 연도별 납부율은 2006년 34.8%에서 2007년 53.9%, 지난해 56.6%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개발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는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