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국가순위는 올랐지만
하지만 이번 평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춰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고용 해고 등 노동부문은 조사대상 183개국 가운데 15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고용과 해고 관행에 대한 평가를 비롯 해고 비용,고용 유연성 등 거의 모든 노사관계 평가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 앞서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의 노사관계 항목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노사협력 부문은 평가 대상 133개국 가운데 131위를 기록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불안한 노사관계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노 · 사 · 정이 온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속적이고 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제도적 요인 등 3대 약점 분야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WEF의 지적을 참고할 만하다. 정부 당국은 퇴직연금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용 해고 재산권 등록 등 취약분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 구호만으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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