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련급제도' 추진…9월 입법예고

동일 회사에 함께 입사해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숙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을 인솔한 정부 관계자는 6일 기업들이 `숙련급'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차원에서 협의돼 이달 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련급은 연차와 직무에 따라 임금에 연공급과 직무급이 붙는 것처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추가되는 임금이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치고 숙련급을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숙련급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컨설팅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도를 쉽게 계량화해 해당 제도가 정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로 국한된 현재 기능인의 범위를 생산직과 일부 서비스업 등 모든 기술계 근로자로 확대해 고도의 숙련기술이 부각되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숙련급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숙련급 도입 장려와 기능인 범주 확대는 학력이 낮은 기능인을 홀대하는 관행을 없애려면 보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70％가 학력 차별을 의식해 대학에 진학한다.

능력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기능인이 소외되고 있다.

숙련급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능인을 키우려는 마이스터고가 도입됐지만, 기능인을 대우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 또한 단순한 대학입학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기능인에 대한 존경심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명장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품위훼손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명장과 기능한국인이 학생들에게 수시로 강의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