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로비' 정웅교 前부대변인 집유
재판부는 "최규선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관련 자금 인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고, 특히 증인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알선수재 금액이 비교적 적고 1심 선고 형량에 맞먹을 만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택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4월께 최 대표로부터 `형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컴플라이언스·규제 분야 자문 등 강화…로펌, 종합컨설팅으로 성장 드라이브 건다
국내 로펌업계가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 금리 인하, 중동 갈등 고조 등 글로벌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대기업은 투자 활동 무대를 국내보다는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각 로펌은 외연 확장을 통한 성장 전략을 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업계 1위인 김앤장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2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리걸테크(법률 기술) 플랫폼이 법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 성장 낙관하는 로펌업계23일 한국경제신문이 10대 로펌의 올해 매출 목표액을 전수조사한 결과 3조7700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3503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대비 두 자릿수(약 12.5%) 매출 증가율을 내다봤다. 최근 매출 증가율이 7.2%(2022년)에서 4.9%(2023년)로 2년 연속 둔화한 것을 감안하면, 외연 확장을 통해 경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목표로 해석된다. 또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투자활동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김앤장은 올해 매출로 지난해 수준(1조3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기업은 물론 로펌 대응에도 큰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외연 확장만큼이나 경영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지난해 5대 로펌이 일제히 연 매출 3000억원을 넘기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2018년 ‘3000억 클럽’에 가입했으며, 2022년 율촌에 이어 지난해 세종까지 3000억
-
2
정계성 대표변호사 "리서치 조직 확대, 전문인력 영입…경영 효율화에 주력할 것"
“올해는 기업은 물론 로펌 운영에도 큰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외연 확장만큼이나 경영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6기·사진)는 “경영 효율화의 목표는 효율화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새로운 규제와 법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리서치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성장 전략을 쓰면서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경제 불안을 가중하는 대외변수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중동 등지의 지정학적 이슈를 꼽았다. 정 대표변호사는 “요즘 국제경제학과 외교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정도로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하반기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자문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국내 로펌업계가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의 매출(국내외 및 특허부문 포함)을 올린 김앤장은 올해도 비슷한 매출 성과를 전망하고 있다. 정 대표변호사는 “로펌 시장은 국가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문제 등 기업의 고민거리는 늘 생겨난다”고 덧붙였다.김앤장은 최근 디지털자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핀테크, A
-
3
김상곤 대표변호사 "금융규제팀 신설, 중대재해 등 전문팀 강화…올 성장세 회복 확신"
“로펌은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동시에 둔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문이든 송무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로펌 경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광장은 지난해 3723억원의 매출(특허 및 해외사업 제외)을 올렸다. 김앤장에 이어 업계 2위, 법무법인 가운데선 1위(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자리를 수성하는 데 성공했다.광장은 전통적으로 ‘기업 자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로펌이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전년 대비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팔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초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역대급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2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문 부문 매출이 줄어들면서 역성장(-1.1%)을 기록한 것이다.김 대표변호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송무 등 로펌 내 다른 팀들에 투자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로 M&A 시장까지 회복세로 접어들면 올해 사상 첫 매출 4000억원 돌파도 거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2022년 2월 경영총괄대표로 취임한 김 대표변호사는 로펌 ‘리밸런싱’에 나섰다. 기업 자문에만 사활을 걸다간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규제 부문을 강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부국장을 지낸 권태경 변호사(34기) 등 관련 인재를 끌어모았고, 지난달에는 금융규제 모든 영역에서 종합 자문
![중동 긴장감 완화에 안도…나스닥 1.1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47545.1.jpg)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