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李장관의 정부론
부처의견조율은 '가로 정부'
공직전문성 부족 '용역 정부'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가로 정부'라는 표현도 썼다.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말 그대로 '종합 선물세트'가 되도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들과 가로(수평)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가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2차,3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기피 풍토에 대해선 '용역 정부'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은 1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이라며 "이런 인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산하 연구기관에 떠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 여건상 아무리 전문성이 제각각이라고 해도 나라 전체 그림을 보는 공직자가 많지 않다"면서 "이러다 보니 예산 들여서 용역으로 시키는 연구가 늘어 용역 정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용역 정부란 오명을 벗으려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데려오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외부 인재들이 정부 인사에서 잘 순환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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