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대책도 제시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치면 10년 동안 3조9천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세종사 정부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시·군·구들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면서 통합 지역은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의 통합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이 논의되는 10개 지역은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이다.

통합지역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 원이다.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지역의 주민 1인당 통합효과는 48만7천666원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 통합 효과는 청주·청원 4천480억원(1인당 52만3천994원), 남양주·구리 2천115억원(1인당 28만488원), 전주·완주 4천798억 원(1인당 63만9천392원) 등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중ㆍ고 학군 조정,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말까지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