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땐 부시장 1명 증원… SOC 우선 지원
정부가 마련한 '시 · 군 · 구 자율통합 인센티브'에는 재정 · 인사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만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이 통합을 건의토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됐지만 청사 소재지와 통합 지자체 명칭을 어떻게 결정할지,지역 여건 차이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인센티브 어떤 내용 담았나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합 추진 지역은 전국에 걸쳐 10곳이다. 행안부는 생활권과 역사적 뿌리가 같은 이들 지역을 원활하게 통합하면 지방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획기적인 인센티브로 반대 여론을 무마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통합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들이 각각 받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에도 5년간 보장키로 했다. A · B · C시 등 3개 지자체가 합치더라도 3개 지자체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통합시에 준다는 것이다. 다만 교부세액이 통합 초기에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였고,시 · 군 · 구에 주어지는 연간 2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통합 지역에는 50억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설치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면 해당 지자체는 단기적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권 통합을 겨냥해 초 · 중 · 고교 학군을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등을 신청하면 우정 지정하게 된다.

행정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통합 대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지자체의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 부시장 정원을 1명 늘려주고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광역시 · 도 지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가 50만명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50만명 이상인 곳에는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사무권한을 추가로 위임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 이외에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숙원사업을 건의받아 광역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 통합 시한은 올해 말

정부는 지자체 자율 통합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민선 5기 선거를 감안한 일정이다. 자율 통합 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법률은 현재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등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법 제정 이전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 건의 등을 미리 받기로 했다. 주민,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9월 말까지 받아 필요하면 10월 초까지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0월 중순에는 통합 여부에 관한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다. 자율통합법이 마련되면 12월 초 주민투표에서 통합 여부를 묻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많더라도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청사 소재지와 통합 자치단체 명칭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12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통합 지자체 명칭 및 소재지,통합 지원재원 활용 방안,지역 발전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통합이 결정되면 각각의 통합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설립법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행정구역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박기호/구동회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