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통합 도시경쟁력 확보 지름길이다
성남과 하남이 무난히 통합하게 되면 인구 117만명,지역내 총생산은 12조원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큰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행정체계는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입법 등 지방자치의 방식이나 재정권에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행정서비스 경쟁시대을 앞두고 기본적인 여건을 앞서 마련해나가는 셈이다. 지자체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은 궁극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대하고 지역내 경제 산업적 기반도 확충하는 쪽으로 발전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16개 시 · 도에다 230개에 달하는 시 · 군 · 구 등 행정구역의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교통 · 통신의 발달이나 지방행정의 지향점 변화를 감안할 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걸림돌도 적지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성이 관건이겠지만,국회의 지지와 정치권의 이해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간 통합이 촉진되도록 법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유사한 여건에 있는 30여개의 다른 지자체도 통합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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