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대북반출통제차원..관세청 고시개정

북한을 방문할 때 30만원 이상의 술이나 화장품, 200만원 이상의 시계.귀금속 등을 휴대한 경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5.25)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사치품 대북 반출 통제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고시에 따라 방북자는 휴대품 중 30만원을 넘는 주류 및 화장품과 200만원이 넘는 가죽.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광학기기, 악기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사치품 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주류.화장품.가죽제품.모피제품.양탄자류.진주 및 귀금속.전기기기.자동차.선박.광학기기.시계.악기.예술품 및 골동품 등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 북으로 반출할때 매건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정부는 당시 `사치품'에 포함된 품목이라도 방북자의 휴대품일 경우 `포괄승인 대상'으로 규정, 매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그러나 사치품을 들고 들어갔다가 되가져 오지 않는 경우를 예방키 위해 이번에 휴대품도 고가의 제품은 신고토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사치품의 경우 교역물자가 아닌 휴대물품도 북으로 들고 갔다가 되가져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치품 반출'이 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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