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뉴 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출소자 지원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지자체에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소자 보호시설에 기부한 금액 100%를 소득공제하고,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직업훈련,숙식 제공,주거 지원 등이 신청 대비 30~70% 선에 그치는 점을 감안,출소자 사업지원기금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