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성장률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일환"이라며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사회 구성원들이 혜택을 공유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고 예고 기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고용형태 다양화 △재량적 근로시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와 별도로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위해 단체협상 조항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주한 정보기술(IT) ·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귀속 주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정부가 독점했던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과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사에 줘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 확대 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