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이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본계획도 수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의 과제관리 기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대규모 전략과제를 기획할 전문성과 기획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건의료연구개발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국가적인 투자 우선 순위 및 사업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임상시험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 등 후발 국가와 차별화가 어렵다"며 "초기 임상시험을 지원하면 다양한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측정할 수 있고, 시험단가가 높아 임상시험센터의 자립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2개 지역 임상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분류한 결과, 후기 임상에 속하는 제3상이 57.6%로 가장 높고, 초기 임상인 제1상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 R&D(연구개발) 사업진흥본부와 국립암센터 및 질병관리본부의 R&D 담당부서 통합 ▲초기 임상시험 중심의 특성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