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도심 수영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휴일인 2일 뚝섬지구 야외수영장이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단위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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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0명 10개팀…탄소배출권 관련 기업 1800억 법인세 부과 막아내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앞세워 송무, 자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복잡한 조세 이슈를 다루는 만큼 세무 영역별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10여 개의 전문팀을 설치해 법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세무 영역별로 전문팀을 설치해 다양한 세무 이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고지에 앞서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 소송을 담당하는 조세불복팀, 세무 진단과 조사 대응을 담당하는 세무조사대응팀, 기업구조조정 및 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절세 방안 등을 제시하는 세무 자문 및 전략팀 등이 대표적인 전문팀이다. 이 밖에 국제조세팀,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팀, 관세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고액자산가 세무관리팀 등을 두고 있다.인재 확보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인 손병준, 마옥현,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정기상 전 서울고법 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 정 전 판사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조세학술상 등을 받을 만큼 조세 이론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꼽힌다. 작년 1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등을 지낸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세무조사대응팀으로 영입했다.국제조세팀과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팀에선 수년 전 광장에 합류한 김정홍 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미국 변호사)이 활약하고 있다. 지방세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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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은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 첫 변론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세운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등에 대해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의 비중을 늘렸다"며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목표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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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 공정위·검찰·법원 출신 인재풀…A그룹 내부거래 조사 무혐의 등 굵직한 성과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감각이 어우러진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를 지낸 안용석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을 거친 그룹장 정환 변호사, 공동그룹장에 새로 선임된 선정호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기업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출신 전문가, 경제학자, 법원·검찰 출신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등 70여 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공정위 출신인 김석호 고문, 김현철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 등도 이 그룹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30년간 공정거래 관련 경제 분석을 해온 홍동표 박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강준모 박사도 활약하고 있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지속적으로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정수진 변호사와 공정위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심주은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약 4년 전 신설한 공정거래형사팀도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장은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전 단계 이슈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정거래형사팀을 꾸렸다. 공정거래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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