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100% 선발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적 위주의 입시 관형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 기조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에 맞춰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다.

실제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47개 대학 총 2만690여명으로 지난해(40개 대학 4천555명)에 비해 무려 4.5배 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막 도입되는 시점에서 불과 한 해 사이에 이처럼 선발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지만 2만690여명이란 숫자는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35만명)에 비하면 아직 6%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처럼 한 자리 수에 그치는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임기 말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의 정원을 입학사정관제와 농어촌 지역균형선발로 뽑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교과부도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혁을 내년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예산 지원, 고교와의 연계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시 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하는 등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을 위한 대학-고교 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의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 신뢰,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교과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들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지 않도록 오히려 `양적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 지표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자 입시제도가 바뀔 때 최소 3년 전 예고할 만큼 정부 스스로 입시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 100%'라는 공약은 오히려 대학, 수험생,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