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파기환송심 내달 27일 선고
허ㆍ박씨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5월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혐의로 상고심에 올라온 허ㆍ박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김 여사는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1심 선고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
2
민희진, 하이브·방시혁 작심 비판…"날 찍어내리는 게 배임" [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에 전면 반박하며, 하이브로부터 당한 각종 부당함을 폭로했다.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힌 것. 현장에는 민 대표와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이날 민 대표는 1시간이 넘도록 하이브로부터 각종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뉴진스로 큰 성과를 낸 자신을 쫓아내려는 하이브의 태도가 오히려 배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 A씨 등 어도어 경영진들을 상대로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채용 비위 등을 의심하고 있다.먼저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로 날 때리는데 와닿지 않았다"면서 내부고발을 하자 하이브가 칼을 자신에게 겨눴다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날 써먹을 만큼 써먹고 '우리 말 안 듣지?'라면서 날 찍어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정확히 느껴진다. 난 오히려 하이브에 거꾸로 묻고 싶다"면서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다.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장을 찍어내리는 게 배임 아니냐"며 분노했다.변호인은 "배임이라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한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실제로 민 대표가 기도하거나 착수했다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배임은 예비죄도 없지만, 예비죄라는 자체도 실현을 할 수 있는 준비 행위에
![민희진, 하이브·방시혁 작심 비판…"날 찍어내리는 게 배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6877.3.jpg)
-
3
"일 못마쳐 죄송하다"…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같은 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차량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평소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전날 저녁 동료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A씨가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B(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