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내 17개 시군구가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법률 서비스 체제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이 20일 발표한 ‘지역 법률 서비스， 전문화와 국제화 절실’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인 대구 북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문경시， 칠곡군을 포함해 대구경북내 17개 시·군·구에 변호사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변호사수는 8596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이 6802명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서울(1555명)， 광주(6106명), 대구(6732명)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경북은 변호사 1인당 인구가 무려 4만4414명으로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내 전체변호사 435명 중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에 소속된 8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350여명은 모두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업 조세， 금융， 지적재산권과 특허，국제거래관계， 파산 및 회생 전문 등 특화된 전문 법무 서비스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경연 김광석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 공설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무변촌 지역 변호사 사무소 설립에 대한 지원， 자치단체별 주민권익 담당관제(변호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지역내 법조인 양성 체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올해 처음 개교한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졸업과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후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두 대학원은 2012년 1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적절한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신경원기자 shinkis@hankyung.com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