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메가스터디 측이 시험 전날 문제지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수강료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지 1주일여 만에 331건의 신고가 이뤄지는 등 사설학원가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강남과 분당지역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B씨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를 시험 전날 메가스터디 측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남지역 교사 A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력평가 시험 전날 오후 6시께 메가스터디에 문제를 넘겼으며,분당 지역 교사 B씨는 A씨에 이어 작년부터 최근까지 메가스터디에 시험 당일 오전 8시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소환조사한 메가스터디 직원들로부터 "A씨가 2005년부터 문제를 넘겨오다 작년 3월 송파구 모 학원에서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문제 제공을 꺼려 문제 제공자를 B씨로 바꿨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연합학력평가 문제는 시험 당일 해당 교시 시험이 시작될 때 개봉해야 하나 이들은 시험 전날 학교로 배달된 시험 봉투 봉인을 풀어 문제지 등을 빼내 메가스터디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메가스터디 압수물 분석에서도 일부 문제풀이 동영상 파일이 시험 전날 제작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문제 제공 대가로 메가스터디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교사나 메가스터디 측에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유출했는지도 조사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학파라치' 신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파라치제도를 시행한 지난 7일 이후 15일까지 모두 33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 징수 71건,교습시간 위반 36건,학원 ·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5건,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9건 등이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늘어나면서 학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학원사업자들은 학파라치제 폐지 등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소속 학원장과 학원강사 등 2000여명(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은 이날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모여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학원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학파라치제 폐지와 수강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겨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학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 탄압을 멈추고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정태웅/김일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