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우선권 준다'는 빈 일자리 알고보니…
노동부 '생색내기용' 지원책 반발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실직한 비정규직에게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우선 알선하고,경과적 일자리 등 정부 지원 일자리에도 참여를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장려수당 지원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금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의 경우 6월 말 현재 3만6000개가 남아 있다. 노동부가 우선권을 주지 않아도 비정규직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취업장려수당도 마찬가지다.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6000명분의 예산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자는 8명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실직자를 취업장려수당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실직자 상당수가 이미 대상이다. 취업장려수당은 40세 미만 실직자나 저소득층이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노동부와 여당이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다른 지원책들도 실업급여,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거나 '강화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실직자들과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해고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나 유예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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