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와 관련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자가 적어 자리가 남아도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준다'는 식이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실직한 비정규직에게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우선 알선하고,경과적 일자리 등 정부 지원 일자리에도 참여를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장려수당 지원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금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의 경우 6월 말 현재 3만6000개가 남아 있다. 노동부가 우선권을 주지 않아도 비정규직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취업장려수당도 마찬가지다.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6000명분의 예산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자는 8명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실직자를 취업장려수당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실직자 상당수가 이미 대상이다. 취업장려수당은 40세 미만 실직자나 저소득층이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노동부와 여당이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다른 지원책들도 실업급여,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거나 '강화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실직자들과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해고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나 유예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