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올해 사유림 매수목표량의 81%인 8600여ha를 상반기중에 매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 목표는 1만592ha(3158만7000평), 매수예산은 1054억원으로 이 가운데 81%인 8610ha를 예산 907억원을 투입해 상반기에 매수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유림 매수 면적(1759ha)에 비해 5배나 많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총예산 1054억원 중 50%인 527억원이었으나 매도물량이 쇄도해 목표액의 172%인 907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206억원에 비해 4.4배나 늘어난 수치다.

산림청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사유림매수계획과 도시림조성을 위한 산림서비스림매수 대상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또 매수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산지매수은행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정보, 매수요청된 사유림 정보 등 매수가능한 사유림의 정보 저장은행을 풀가동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9%가 사유림이다.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산림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대부분 방치된 상태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해 왔다.

산림청은 앞으로 탄소흡수원 확보 등을 위해 현재 24%에 불과한 국유림 비율을 오는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2000억원씩 총 8조79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림을 국유화할 계획이다.

한편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황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781만ha의 사유림을 국유화한 사례가 있어 사유림 매수는 경기부양에도 큰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고연섭 사무관은 “현재 추세라면 9월안에 올해 사유림매수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유림을 팔려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