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ㆍ부패행위 없어"

감사원은 8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삼청동 감사원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하천법 등 관련절차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인운하사업이 국민적 관심대상이며 주요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ㆍ설계ㆍ공사 등 경인운하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가 드러나는 등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앞으로 사업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증가 요인이 새롭게 발생하는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등 감사청구에서 제기된 사항을 꾸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는 지난 달 11일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2003년 KDI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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