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목적세 정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세금에 얹는 방식(tax on tax)으로 매기는 목적세를 없애고 다른 국세 배분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교육계와 농민단체 그리고 이를 등에 업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7일 "교육계와 야당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 교육세 폐지법률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다"며 "교육세가 폐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미루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야당은 기획재정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부 각 부처는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고 7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교육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해 세율을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은 처리하고 정작 교육세 폐지법안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다른 쟁점법안과 얽혀 6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면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일단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최근 "교육세 폐지를 확실하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개별소비세와 교통세법 개정안 시행을 미룰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신군부가 도입한 교육세는 주세액,개별소비세액,교통세액 등 다른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다 보니 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만 보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올해도 목적세 정비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