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해 입학사정관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과 대학교육을 살릴 수 있고,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서 과거 3불제(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논란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제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였다면 입학사정관제는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대입제도가 바로서야 하고,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경쟁만 하면 학교 교육이 황폐화된다"며 "이제 대학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아이들이 어떤 꿈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대학이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시행과 관련, "청와대, 정부, 당은 교육정책의 본질에서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기술적, 절차적인 면에서 다른 정도"라며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심야교습 금지,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등을 놓고 방법론에서 `법으로 하느냐, 조례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굳이 법으로 할 게 있느냐. 제대로 하면 된다.

국세청도 협조해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잘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