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의료 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수급자 일부의 의료 과다이용,오남용 행태가 수급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안길 수 있으며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6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 병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쇼핑,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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