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새판 짜자] ⑥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보상비에 끌려가단 나중에 더 큰 재앙"
그는 "원칙적으론 지금이라도 세종시,혁신도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방민들의 환상부터 깨야 한다"며 "생존 아니면 도태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선 '초기 투자 불가역 법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출한 토지 보상비에 사로잡혀 끌려들어간다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었고,2050년이면 인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630만명 감소할 판입니다. 신도시를 계속 추가하는 식의 도시 정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구조조정을 통한 도시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
세종시와 관련,김 교수는 "명백히 정치적인 논리로 세워진 도시"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정부,여 · 야 국회의원 모두 국가에 명백히 해독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 당리당략의 결과물"이며 "차라리 수도 이전이라면 모를까 수도 분할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혁신도시에 대해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0~20년 후면 유령도시가 될 운명임이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김 교수는 "지금 혁신도시 사업의 지지부진은 기존 신도시 규모의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라며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해서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덜 들고 실패 위험을 축소하는 길이었지만 참여정부가 균형 개발 업적을 보여 주기 위해 무조건 말뚝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부(負)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차선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교육 특구로 지정해 새로 전략을 짜고,혁신도시의 경우 '자립 아니면 도태'라는 원칙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재정 및 기타 의사결정권을 넘겨 준 다음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종시에 한해 교육 규제를 완전히 풀어 시장 자율에 맡긴다면 한국은 조선,자동차,전자산업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상품을 생산하고,동북아 교육 허브를 만들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학교는 숙소,식당,서점,여가 시설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행정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굳이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경우엔 "KBS 등의 방송사를 옮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송사 이전도 과거의 과오를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며 어떤 강제적 기관 유치도 합리적 논리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뒤 "방송사는 미디어,영화,기타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산업과 고용에 상당한 유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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