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 방송업체 대표이사겸 영화감독 이규형(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의 이사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약정된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23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은행 잔고 증명을 위해 5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모(여)씨한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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