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재' 장기화 우려..비난여론 비등

여야는 2일 비정규직 대량해고 우려가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만 격화되는 등 정국이 총체적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특히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 당장 시급한 민생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간 협상채널조차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은 물론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놓고서도 양보없는 극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회 부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위급 6자회담 제안을 거부했던 민주당은 이날 법시행 유예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한나라당은 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과 국회내 특위 설치 제안을 받아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제시한 특위 설치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선진당, 친박연대와 공조,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유예안 합의에 대해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법이 이미 시행된 마당에 유예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 불가를 밝혔고,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3당간 합의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단독국회에 반대했던 선진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것을 두고도 선진당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 안의 리베로인가"라며 선진당의정체성을 정면 공격했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천성 화합결핍증 정당으로, 지도부와 추미애, 대변인은 못난이 3형제"라고 반격했다.

여야는 협상 재개의 최대 변수인 비정규직의 실업대란 여부를 놓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격한 상호 비방전을 폈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곳곳에서 소리없는 해고, 누구도 원치않은 눈물의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 대란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은 태평성대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여당이 해고 대란이라고 해놓은 얘기가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해고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