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 관련 법 개정에 실패함에 따라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소리없는 해고'가 시작됐다.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을 허용한 기업들조차 전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소리없는 해고가 계속돼 매달 2만~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국가적인 고용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보훈병원,산재병원,대한주택공사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을 포함해 매달 25만원씩 최대 18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전환지원금 제도도 유명무실해졌다.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1250억원,내년 5460억원,2011년 2095억원 등 총 8805억원을 전환지원금 예산으로 배정하면서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계 법령을 제 · 개정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유보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환지원금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일 상의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태명/김현예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