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대입수학능력시험 과목을 현재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신 절대평가제 전환 등 당 · 청이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 정 · 청협의를 마친 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원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은 "현재 4과목씩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 수능시험 사회탐구 · 과학탐구 영역을 2014학년도부터 2과목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나온 방안을 교과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수능 사회 · 과학탐구 영역 과목 축소

현재 수능시험 체제에 따르면 문과생은 사회탐구에서 11과목 중 4과목을，이과생은 과학탐구 8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지나치게 시험 과목 수가 많아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된다며 이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 ·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를 각각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 방안도 학생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사회 · 과학탐구 선택과목 수를 2과목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사회탐구 11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으로 구성된 수능시험 체제도 앞으로 영역별 · 수준별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사회 · 도덕，음악 · 미술，과학 · 실과 통합

교과부는 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교육과정 교과군을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2011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당 · 정 · 청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현재 사회와 도덕，과학과 실과(기술)，음악과 미술로 분리된 과목을 각각 사회 · 과학 · 예술로 합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2011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각각 적용된다. 고교 1학년 과목도 2011학년도부터 영역별 · 수준별로 재편되나 축소 과목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해마다 1개 학년씩 적용 범위를 늘려가게 된다. 김동원 과장은 "한 학기는 음악만 2시간，한 학기는 미술만 2시간 하는 식으로 교육과정에 재량권을 많이 주는 집중이수제와 결합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 교실 등 여건이 갖춰진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학원 신고 포상금

교과부는 학원 수강료 거품을 빼기 위해 추진했던 학원비 전용 카드 도입안을 제안했으나 당 · 정 · 청협의 과정에서 "현재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차동 실장은 "학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정태웅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