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의 사교육 실태와 대책을 점검한 결과, 나라마다 실태와 심각성은 다르지만 그 대책의 방향은 공교육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는 쪽으로 모아졌다.

사교육 논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미국은 학습 과정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성적 평가 방식과 이를 통한 공교육 강화,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적을 평가할 때 시험 결과만으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참여도와 기본적인 학습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반영해 사교육이 끼어들 소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영국은 입시학원이나 과외 등 한국적 개념의 사교육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귀족과 부유층의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이 7-8%에 불과한데도 명문대학 학생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등 공교육이 사립학교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대입제도를 공립학교 출신에 유리한 선시험 후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대학 측에 공립학교 출신 비율을 늘릴 것을 권장하는 등 공교육 강화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연간 300만엔(3천9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내면서 질 높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연간 30만엔의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있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

일본 정부는 사교육비 지출 과다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학비 공적 지원 확대, 유아교육 무상화 등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경우 1979년부터 시행된 '한가정 한자녀 정책'으로 가정마다 '샤오황디(小皇帝)'라는 별명이 붙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해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만 당국은 의무교육 기간을 9년에서 10-1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의 교육 현실 중 특히 사교육에 관한 한 국내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미국의 성적평가 방식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다양한 대학입시는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내에서 빠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내 교육계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좋은 교육의 예로 한국을 여러 번 거론했듯이 우리 교육도 장점이 많다며 사교육대책 등 개혁의 출발점은 우리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살리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도쿄.런던.베이징연합뉴스) 박상현 이성한 최이락 홍제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