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7월부터 각계 전문가가 법정에 들어가 법관의 재판 진행을 점검하는'법정조언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 3명과 변호사 1명,시민단체 간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법정조언단이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언단은 △판사 목소리가 적절한지△재판 관련자들과 소통은 원활한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등 88개 항목에 1~5점의 점수를 매기게 된다. 조언단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법관들에게 개선 분야를 강의하고 개별 판사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평가단은 1차 점검이 끝난 뒤 해당 법관의 재판에 다시 들어가 조언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는지도 점검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