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18일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육군전환 신청 전경' 이계덕(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은 행위의 정도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번 사건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씨가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며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부대 내에서 마찰을 빚던 시점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19일 용산경찰서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그 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그는 작년 6월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해당 부대로부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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