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진입장벽 없다면 독점기업도 가격 쉽게 못올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경쟁시장을 흉내 낸 시장 모델을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이론이라 한다. 경합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경합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장기균형에서 정상 이윤만을 벌어들인다.
② 경합시장이론에서는 기업의 수가 적어도 진입(entry)과 이탈(exit)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경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공급 가격은 평균비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큰 항공 산업에 경합시장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경쟁 기업의 수는 적어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⑤ 범위의 경제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기업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진입과 이탈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 해설 ] 경합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비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진입(entry)과 탈퇴(exit)가 자유로운 시장을 말한다. 시장 진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한계비용 이상 수준으로 형성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교내 서점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책값을 높게 설정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항상 새로운 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낮게 설정된다.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상 이윤 이상의 이윤이 형성되는 경우 새로운 진입이 일어나 시장균형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각 기업은 정상 이윤만을 벌어들이게 된다. 이럴 경우 비록 외형상 독점기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독점기업은 마치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경합시장 이론은 항공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자원배분과 가격 설정의 적정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경쟁 기업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진입과 이탈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론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독점 시장을 경합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내 독점 상태를 경쟁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해외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보기 ③의 경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다. 정답 ③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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