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구별 복지통합망 구축, 복지급여 단일계좌로

횡령, 부정.중복 수급 등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 급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중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개인.가구별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며, 복지급여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단일계좌로만 지급된다.

비리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되며, 복잡다단한 249개 복지사업도 159개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오는 11월까지 구축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19개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인.가구별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동안 사업별 관리 탓에 빚어진 부정.중복 수급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 내년 6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전산망과 연계해 모든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현황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키로 했으며 예산 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부(簿)'를 도입,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제외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 서비스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결원인 사회복지 직렬 인력 175명을 연내 충원해 동(洞)의 복지담당 인력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매기고,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유사한 기능의 146개 복지사업의 자금 및 집행체계를 56개로 일원화함으로써, 현행 249개인 복지사업을 159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공무원의 횡령과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인 복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