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3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원금 급증 대책과 조합 운영방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버스조합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 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6년 2월 시행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당해년도 41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시작으로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 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원금 감축을 위해 버스업체 구조조정, 감회 운행, 중(中)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버스조합과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시내버스 운영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합이 막대한 시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업체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버스조합은 준공영제가 도입됐더라도 대구시가 민간기업의 연합체인 버스조합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으며 무료 환승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증가분까지 버스조합에 준것으로 호도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버스조합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인 2006년 9월에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에 2016년까지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시와 조합간의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시는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전국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신교통카드 사업을 버스조합의 특혜성 계약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조합에 대해 소송과 함께 임원진 교체 등 법적으로 주어진 행정 수단을 모두 동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버스 조합도 최악의 경우 혜택은 없고 말썽만 많은 준공영제의 폐지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측모두 준공영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