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담당자에게 들어보니…

"희망근로가 거리정비，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에 집중돼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재능과 특기가 다양한 신청자들의 일자리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어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인천시에서 희망근로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박영훈 고용정책과장은 9일 사업을 시행한 지 열흘밖에 안 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나름대로 우려되는 대목을 짚었다. 그는 관리감독과 예산 때문에 재능 및 특기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환경정화 같은 단순한 일을 일률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만 해도 희망근로사업에 1만3835명이 참여하고 대기자도 1000명이 넘는다는 박 과장은 "희망근로자에게 골고루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인건비를 많이 주기 위해 장비와 시설이 필요없는 환경정화사업을 주로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근로자들은 대부분 행정직을 희망하고 있지만 단순 행정보조나 행정기관에서의 단순노무 등은 희망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다. 공무원 일만 도와준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희망근로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5%나 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희망근로는 연령제한이 없는데다 생활비나 용돈을 주던 자식들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희망근로를 신청하려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그 이상 되었더라도 갑자기 빚을 지거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꽤 많아 이들도 희망근로에 참여시켰다고 한다.

인천시는 5월8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확정된 후 5월11일부터 희망근로 신청을 받았으며 TF(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 과장은 "제한된 지자체 인원이 희망근로자들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감독하다 보니 업무부담이 크다"면서 "힘들어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