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5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며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은 대법 진상조사단 결과 재판개입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법공직자윤리위는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었다"면서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 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며,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확보하는 게 전국 법관들의 총의란 것이 확인된 이상 이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법관)평정제도를 포함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재판권 침해 구제기구 설치，법원구조 개편과 사건 배당 관련 예규 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 방향 및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