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중심대학 30곳 추가 선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성인 재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과부는 6월 현재 11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해당 대학은 실직자, 대졸 취업자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재취업을 돕게 된다.
기존 11개 대학은 학교당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새로 선정될 30개 대학은 1억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7월 중에 지원 대상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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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하거나 증세해야 하는데...무리수 투성인 '더 내고 더 받는 안'
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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