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비경합성은 많은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보기 중 공공재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국방과 교육

②국방과 방송

③교육과 군용자동차
④국방과 라면

⑤군용자동차와 라면


[ 해설 ]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인 반면,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속성을 갖는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공공재는 배제 가능성도 경합성도 없으므로,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 대신 무임 승차자(free rider)가 되려 애쓴다.

국방이나 치안이 대표적 공공재다. 국방이나 치안으로 사회가 안정되면 그 혜택은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며,특정 시민들을 제외할 수도 없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공중파 방송 역시 한 국가의 일부 사람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여서 공공재다. 군용자동차와 라면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으므로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도 있다.

교육은 보통 공공재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공공재가 아니다. 교육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고,다른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은 구매자가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긴요하고 긍정적 효과가 커서,공공재의 성격을 짙게 띤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교육을 공공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바닷속 물고기 같은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어떤 재화가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있다면 이 재화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소방서비스나 케이블TV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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