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상대로 재교육을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3년째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자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받은 이모(57)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4월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됐다.

이후 6개월 동안 시설물 점검과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았지만 성적 미달로 다시 5개월간 추가 교육을 받았고 결국 기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정년을 2년여 남겨 놓고 공무원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당국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다 원래 직무와 상관없는 단순노동을 주로 시키고 별 하자 없이 30년 동안 봉직한 지방공무원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주장은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이 사실상 징벌 수단으로 운영되고 당사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이 공무원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 내용도 서울시의 정책 개발 등 직무와 관련이 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면직처분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은 서울시장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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