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켜볼터"…피해사례 공개도 검토
주초부터 전국서 판사회의…사태 분수령

촛불집회 사건 재판때 신영철 대법관으로부터 갖가지 개입이나 압력성 관여를 겪어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긴급 회동했다.

여기에다 이번주 초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신 대법관 사태가 확산 또는 진정될지 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형사 단독판사들은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모여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후 작년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형사 단독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13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당시 단독판사들이 우선 모였고, 16일에는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까지 합류해 참석자가 1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현재 전국 법원에 흩어져 단독판사 또는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긴급 대책회의 성격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처리하는 대법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뜻을 모았지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동향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도 신 대법관이 거취문제를 계속 침묵할 경우 촛불재판 당시 자신들이 그로부터 겪었던 재판개입이나 관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모두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법관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급 법원 소장판사들은 18∼19일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등 8곳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사태의 파장이 금주초에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판이나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9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