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감소..법인파산은 증가

이혼↓..2008년 대법원 사법통계


형사재판의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 비율이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법원이 공개한 2008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재판 전체 피고인 27만4천955명 가운데 구속 피고인은 3만9천693명으로 구속 비율이 14.4％였다.

이는 25만172명의 피고인 중에서 4만2천159명(16.9%)을 구속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과 비율이 모두 줄어든 것이다.

구속 비율은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했으며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개인 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에서 2008년 11만8천643건으로 감소했지만 법인 파산은 132건에서 191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은 통합도산법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데다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면서 법인 파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1만6천997쌍(협의 이혼 9만4천533건, 재판 이혼 2만2천464건)으로 13만9천876쌍이 이혼한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혼숙려제 및 상담제도가 2005년에 시범실시되다 지난해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밖에 독촉사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비율은 35.3％에서 39.5％로 늘었으며 1년 이내에 처리되는 민사 본안 사건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