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중 경쟁제한적인 시장행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카르텔을 통한 담합
②판매구역 할당
③판매가격을 생산자 협회에서 협의
④경품 제공 등 사실상의 할인을 통한 가격차별화
⑤사업자별 생산량 쿼터의 운용



[문제2]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를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반면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의 인물 중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부인(배우자) ②남동생 ③시아버지 ④장인 ⑤양부모



[문제1 해설]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이론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은 대체로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다.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형태일 때는 일부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기업이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가격을 담합하거나 판매구역을 할당하는 행위，해당 협회에서 가격을 협의해 회원사에 이를 강제하는 행위，사업자별 생산량 쿼터를 정해 전체 판매 수량을 통제하는 행위 등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경품 제공 등 사실상의 할인을 통한 가격차별화는 시장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상품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하면 부당 경품제공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정답 ④


[문제2 해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 보상 범위가 한정되는 대신 모든 운전자의 사고를 보상하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싸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또는 양녀，며느리와 사위가 포함된다. 보통 직계로 1촌 이내인 가족으로 보면 된다.

남동생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