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안 조율 난항 관측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 간 당정회의가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조율이 좀더 필요해 당정회의를 연기했다"며 "다음 회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회의가 연기되면 당연히 발표시점도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발표를 따로 하지 않고 계속 의견수렴을 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회의가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의 방안을 놓고 당초 이 방안을 주도했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 등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도 곽 위원장과 안 교과부 장관 등이 모두 불참해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교과부가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한 바가 없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