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조실장에 이채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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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AI(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인 BHSN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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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 판매가 불법이라고?"…'황당 규제' 개선한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생일초 낱개 판매 문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생일초 낱개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소분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표기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는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분(낱개)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다. 황계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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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카페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중상을 당했던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카페로 돌진한 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A씨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카페로 들이닥친 차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인근에서 일하는 은행원이었던 A씨는 당시 직장 동료 3명과 점심식사를 한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직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당시 6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카페 내부로 돌진하면서 A씨 외에 카페 손님과 직원 6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현재 급발진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씨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 속도가 빨라진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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