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선거비용 낭비..'대표성'도 논란

29일 경북도교육감이 첫 주민 직선으로 뽑혔다.

그러나 전임 조병인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치러진 보궐 선거여서 임기는 고작 1년2개월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도교육감 당선자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직선제 무용론'을 부채질 할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24.3%인 51만1천84명이 투표를 했다.

다른 지역 시ㆍ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최저 12.3%에서 최고 21%이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나 이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 투표율이 53.4%(11만2천969명)로 전체 투표자의 22.1%를 차지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경주 투표율을 제외하면 유권자의 '무관심'은 다른 지역 교육감 선거과 비슷한 것으로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직선제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이영우(63)후보는 42%가량인 21만여표를 얻었다.

연간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만여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쥔 경북교육감에 전체 유권자의 10%대를 얻은 후보가 된 것이어서 당연히 '대표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선거 기간에 유권자의 '무관심'은 후보들이 3만여명의 교직원(조직)표 다지기와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유권자 21만1천518명)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경주 표심과 조직(교육계) 표가 예상대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비용이 175억원이나 든 것은 임기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선거'로써 직선제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교육감 당선자가 1년 2개월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공약이나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다.

본청과 23개 시ㆍ군교육청, 1천670여개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산하기관 등의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내세운 공약을 정책으로 시행하는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선출직 기관장의 행태로 미뤄 볼 때 신임 교육감도 취임 순간부터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기 영합주의 시책 남발에다 교육계에 선거에 도움이 될 '내 사람' 심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역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신임 교육감은 전임자의 비리로 추락한 경북교육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상섭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이번 경북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았으나 24%만이 선거에 참가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선거방식을 보완해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kimh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