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설립취지 살리도록 입시제도 개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7일 정부가 최근 추진키로 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 "학원가에서 반대를 해도 1천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지난 1980년대 과외 전면금지와 비교하고 있는 데 대해 "80년대와 다른 것은 (오후) 10시까지 사교육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점에서도 사회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이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설명한 뒤 "교과부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2~3주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법과외나 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외고 입시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외고 입시제도에 언급, "어학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원래 설립취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수학에 가중치를 둔다면 수학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학생을 싹쓸이 하게 되므로 사교육 열풍이 불게 된다"며 외고입시의 수학가중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 대입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특목고나 부유층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된 학교들은 좀 일찍 시작하게 될 것"이리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