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3일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하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안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연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복희 씨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이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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