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 인력 77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식약청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위해예방정책국은 국내외의 유해물질 유통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갖추고 최근의 '멜라민 파동'이나 `석면 탈크 논란'과 같은 각종 식의약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들 부서를 비롯해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관련 부서에 77명을 증원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과 업무 연계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본청 소속 연구기관인 국립독성과학원을 폐지하고 식품안전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해 식약청의 정책 수요에 맞춘 과학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식약청 소속 직원 101명을 시ㆍ도 자치단체에 전환배치해 지자체 차원의 식의약품 지도 및 단속 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업무체계를 정리한 '식의약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ㆍ도 단위로 식품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식약청의 규모를 114개과, 1천425명에서 108개과 1천401명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도단속과 시험분석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면 민선 체제하에서 단속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식약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의 적발율은 8.76%인 반면 자치단체 단독 지도점검의 적발율은 10분의 1 수준인 0.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식약청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복지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기상청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총 35개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된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의 70%(24개)가 완료됐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유미 기자 tree@yna.co.krgatsby@yna.co.kr